금융실명제가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 전격 실시돼 금융기관과의 거래 때 실명 사용이 의무화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의 검은 유착을 단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명제 시행 직후 현금거래 선호 현상과 영세기업 자금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투명경제를 통한 신뢰사회 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댓글 없음 »
No comments yet.
RSS feed for comments on this post. TrackBack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