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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oryⅡ 152 : 부정선거 기록

Posted by 신이 On 12월 - 3 - 2013

  1960년 3월 3일 민주당은 자유당정권의 ‘선거방법지령’을 폭로했다. 유령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자연 기권, 권유 기권으로 총유권자수의 4할을 사전투표하고, 나머지 6할은 3인조 9인조 등으로 상호감시 투표토록 해 자유당 후보가 적어도 8할5분을 득표하도록 전국 공무원들에게 비밀지령을 내렸다는 주장이었다. 동아일보는 3월 5, 6일자 사설을 통해 초당적 특별조사단의 구성을 촉구했다.

 

  “여당이나 정부 당국이 제 아무리 자기변명에 급급한다 하더라도 과거 10여차에 걸쳐서 실시한 재선거─그중에서도 특히 보성 양산 영일 영주 등 4개구에서 실시한 재선거에 있어서 이번 ‘선거방법지령’에 나타난 수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천하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보니 정부는 그런 지령을 발했으리라는 혐의를 우선 받게 된다고 해서 조금도 나무랄 바 아닐 것이다…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우리는 그러한 정권을 도저히 신임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만약 그것이 가공이요 조작이라면 그러한 야당은 도저히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에서 지금 당장에 법적으로 규명되기를 바란다…조사방법에 관해서는…검·경에다 일방적으로 위임한다고 하면 정부 측은 무조건 비호하고 정부에 다소라도 불리한 사실은 이를 말살 내지 묵살할 가능성이 큰 것이니…특별조사단이 초당적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 (3월 5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에서는 1952년 정부통령선거 이래 오늘날까지 8년 동안을 각종 선거에서 선거 간섭과 반대파  탄압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해 온 실적과 습성을 가지고 있다…이와 같은 과거의 경력을 지닌 집권층이 이번의 비밀지령 폭로에 접하여 ‘무슨 증거가 있느냐, 대라’고 상대편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식에 위반된다…이번 3.15선거가 공고된 날부터 오늘 현재까지…온갖 사태는…문제의 ‘부정비밀지령’의 내용과 마치 부절(符節)로 합친 듯이 들어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야당이 저지른 부정행위라면 터럭 끝 만한 사건일지라도 적발, 입건, 처벌해 온 우리의 권력정치 밑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감히 그러한 어마어마한 부정비밀지령의 사실을 폭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정부와 여당 측이 그러한 부정비밀지령을 내린 바 없다는 해명과 입증은 말로만은 될 수 없다. 오직 ‘실천’ 뿐이다.” (3월 6일자 사설)

 

  3월 6일부터 선거전일까지 이강현(李綱鉉)기자 등이 영호남과 충남 일대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부정선거 사전조짐을 ‘3.15선거 카르테’ 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다. ‘불법 탈법 선거의 기록(Carte)’이었다.

 

1960년 3월 6일자 3면 3.15선거 카르테
 

 

(1)경남편 1960.03.06 3면
(2)경남편 1960.03.07 3면
(3)경북편 1960.03.08 3면
(4)경북편 1960.03.09 3면
(5)전남편 1960.03.10 3면
(6)전남편 1960.03.10 3면
(7)전북편 1960.03.11 3면
(8)전북편 1960.03.12 3면
(9)충남편 1960.03.12 3면
(10)충남편 1960.03.13 3면
(11)충남편 1960.03.13 3면
(12)강원도 1960.03.15 3면

 

3월 11일자에는 ‘천인(天人)이 공노(共怒)할 만행(蠻行)’ 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실어 이를 비판했다.

  3.15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유당과 그 정부 산하 각종 대소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폭행은 날로 심하여 양심 있고 선량한 국민들은 눈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요 며칠 동안 도하 제 신문에 보도된 사실만 보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용 벽보와 현수막 등을 밤중에 찢어버리고 그 운동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유권자에게 투표권의 양보 내지 기권을 강요하며, 훈련용 모의투표용지란 구실을 붙여 대량의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부락민을 강제 동원하여 투표훈련을 시킨다는 등, 법에 없는 온갖 장난을 자행하고 있다.

  요새에 일어난 ‘테러’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6일 하오 5시에는 민주당 전북 김제 갑을당부 사무실에 형사들이 뛰어들어 조모 의원의 비서 유 씨를 무수히 난타했다고 하며, 재작 9일 상오 11시에는 폭한 30여명이 돌을 들고 달려들어 민주당의 이동선전반이 천안으로부터 온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위협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경남 사천에서는 자유당 선전용 지프차를 타고 나타난 괴한 3명에게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란 의사는 모두 치료를 거절하고 있다고 전하며, 경북 상주에서는 동읍 의회의원이요 동군 당부위원장인 김모 씨가 지난 8일 시골로 다니면서 선거유세를 하다가 밤 10시경 귀가하던 도중 괴한 수명으로부터 단도로 옆구리를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법불상사건은 보도된 제 사실중의 일부에 불과하며, 또 보도된 제 사건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발생한 대소 제 사건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정부 여당 측의 폭력선거의 강행은 9일 밤 마침내 선거사상 초유 최대의 살인사건을 빚어내고야 말았다. 즉 작보(昨報)된 바에 의하면 이날 밤 7시반경 전남 여수 시내에서는 민주당 여수시당부 재정부장 김용호 씨와 동 선전부장 김봉세 씨가 7, 8명으로 추산되는 괴한으로부터 곤봉 철봉 및 유리병으로 이유 없이 난타당하여 전자는 뇌진탕을 일으키고 후자는 중상을 입고 입원 가료 중 10일 새벽 10시 반 김용호  씨는 마침내 절명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다. 진실로 천인이 공노할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묻노니, 현 정부와 그의 여당은 유수한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고 반대파를 탄압, 구타하며 심지어는 타살까지 해가면서 그의 정·부통령후보를 강제로 당선시킬 떳떳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가. 그들은 어찌하여 유권자를 설득시키거나 훌륭한 정치로써 국민의 자발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직 폭력으로써 반대파를 짓누르고 위협과 강제로써 투표를 모으려 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폭력선거도 ‘선거’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폭력에 의한 당선도 ‘당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접종하여 일어나고 있는 대소의 폭행과 만행이 전부 자유당의 개별적인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에 의하여 폭로된 ‘부정선거 비밀지령’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러한 여러 불상사는 동 지령이 짜낸 ‘프로그램’의 연출이 아니냐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해괴한 것은 이러한 위법폭력사태가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유당의 고위간부 측에서는 예하의 공무원을 계지(戒止)하는 한마디의 사전 단속도 훈계도 없다는 사실이다. 부정과 범죄를 시정하고 문책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부정·범죄에 부작위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감행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단체는 그 명칭이 무엇이건 ‘불법단체’라 아니할 수 없고, 범죄를 사주하거나 묵인함으로써 그 사욕을 채우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체는 그 표방하는 주의가 무엇이건, 사회에서는 이것을 ‘범죄단체’라고 보는 데에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 지적한 여러 가지의 불상사건이 우리의 현행 국법상 분명히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속한다 함을 현 정부와 자유당 간부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자유당은 최근의 ‘선거공약’(신문광고)에서 국민도의를 앙양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주장을 내걸고 있지 않은가.

  자유당과 현 정부는 십상팔구, 국민대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때리면 맞고 차면 쓰러져도 할말이 없고 저항할 하등의 기력조차 없는 중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와 같은 인간이하의 학대가 이를 무엇보다도 잘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국민은, ‘법이 올바로 시행되는 사회라면 형무소에 들어갈 사람들’에 의하여 지배받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정치지배를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벗어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새삼스레 느낀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멀지 않아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을 확신하여 마지않는다. 자유와 행복은 오직 용감한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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