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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1월 16일 거액 수뢰혐의로,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와 5․17 군사반란 주도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역사 바로세우기」로 규정했다. 국회는 12월 19일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의 3당 합의로 「5․18 특별법」을 제정,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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