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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임기를 351일 남겨두고서,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이뤄진 현직 대통령의 첫 파면이었다.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최 씨의 국정 개입을 은폐해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게 핵심적인 파면 이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3월 31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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